[IT] 넷플릭스 CEO 망 사용료 갈등 (feat. CP-ISP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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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넷플릭스 CEO, ‘망 사용료’ 갈등(feat.CP-ISP 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시작하기전에망사용료에대한용어정리를같이살펴볼까요?

용어 정리

빅텍(Big tech):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같은 대형 정보 기술(IT)기업.국내 금융 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시장에 진출한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과 기업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이나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CP(Contents Provider):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CDN(Contents Delivery Network):게임 클라이언트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보존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통신망 사용료:인터넷 접속 비용과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등 다양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

빅테크(Bigtech):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과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기업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게임 클라이언트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망 사용료 : 인터넷 접속료나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등 다양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

출처 : 넷플릭스 / KOREA IT TIMES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 밴드는 “통신망 사용료”문제를 둘러싼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법적 공방 중입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이 SK브로드 밴드의 손을 올렸지만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2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통신 회사는 구글, 넷플릭스 등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는 빅 테크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하는 망 투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텍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내용·유형·기기와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우고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6월 22일 콘서트란 도스 대표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대담”에 참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콘서트란 도스 대표는 통신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넷플릭스의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비자는 훌륭한 영화를 시청할 인터넷이 확실히 잘 작동하기를 바란다”로 “오픈 커넥트는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법적 공방 중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심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9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는 빅테크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하는 망 투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내용·유형·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6월 22일 서랜도스 대표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대담’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넷플릭스의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비자들은 훌륭한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인터넷이 확실히 잘 작동하기를 바란다”며 “오픈커넥트는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오픈커넥트’란 넷플릭스가 구축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로 현지 ISP 네트워크에 자사 캐시서버를 설치해 구독자가 즐겨 시청하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서랜도스 대표는 “오픈커넥트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억달러를 투자했다”며 “세계 175개국 6000곳에 1만8000대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 이용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위해 CP와 ISP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현했고 설랜도스 CEO는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픈커넥트’란 넷플릭스가 구축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로 현지 ISP 네트워크에 자사 캐시서버를 설치해 구독자가 즐겨 시청하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서랜도스 대표는 “오픈커넥트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억달러를 투자했다”며 “세계 175개국 6000곳에 1만8000대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 이용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위해 CP와 ISP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현했고 설랜도스 CEO는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이날 콘서트란 도스 대표의 답변은 자체 망을 구축하고 통신 회사의 그물 투자 비용을 줄이는 만큼 별도의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설됩니다.

현재 한국 법정에서 그물 이용료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동안 강조했던 통신 회사와 공생할 논리를 표명한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등 CP와 ISP사이의 그물 이용료 분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SK브로드 밴드와 넷플릭스의 사이의 그물 이용료 분쟁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CP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연합(EU)의회는 최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망 비용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현지 시간)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넷플릭스의 다른 공동 대표인 그레그·피터스 대표도 사ー랑도스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피터스 대표도 오픈 커넥트를 언급하면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납부시키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서랜도스 대표의 답변은 자체 망을 구축해 통신사 망 투자 비용을 줄이는 만큼 별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 법정에서 망 이용료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동안 강조해온 통신사와의 상생 논리를 표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등 CP와 ISP 간 망 이용료 분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분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 의회는 최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통신망 비용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넷플릭스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그레그 피터스 대표도 서랜도스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피터스 대표도 오픈커넥트를 언급하며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SK브로드밴드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콘서트란 도스 대표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은 세계적으로 전개될 예정으로, 오늘 특히 발표하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구독자가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정책의 일입니다.

넷플릭스가 현재 100여개 지역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만,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4월 제1분기 실적 발표 당시”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의 적용국을 올해 2분기 중에 확대하는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화제였던 누이 누리 TV등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 생태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라며”업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 콘텐츠 배포를 막기 위한 콘텐츠 복제 방지 기술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만.이미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유저에 OTT(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VOD서비스)이용 시에 추가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과금이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가 시작되면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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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방송 매체보다 OTT서비스를 통한 동영상 소비가 많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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