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1주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산모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에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후 여성 근로자의 의미와 최대 연장근로 제한 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산후 1년의 기산점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

산후 여성 노동자의 의미유산, 사산한 여성 노동자도 산후 여성 노동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제한된다.

최대 연장 근로의 제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는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더라도 법으로 그 한도 내 시간외 근로만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정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로만 허용된다.

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3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례 근로자가 유사산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3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례 근로자가 유사산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1주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산모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더라도 법으로 그 한도 내 시간외 근로만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정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로만 허용된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후 여성 근로자의 의미와 최대 연장근로 제한 시간에 대해 알아봤다.

(*출처 : 고용노동부)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출산 후 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노동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방문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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