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정공립학교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령(행정명령) 부분개정안이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고되었습니다.

ㅇ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나, 교육청장 소관 건축물은 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관계부처 승인 제도로 실무협의를 보완하였다.

* 신축, 리모델링, 증축 건축물이어야 하나, 증축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에서 별채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녹색건축인증은 건축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자연친화적 건축물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강아지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ㅇ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녹지 확보, 단열재 적용,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ㅇ 현재까지(2022년 기준) 총 20,920건의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여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추진하고, 건축기준, 매입세액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绿色建筑认证建筑代表事例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녹색건축인증제도

□ 프로그램 개요

ㅇ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자원절약형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유) 「건축법」 제66조의2 ☞ 「녹색건축물 건축지원법」 시행에 따라 근거 변경(2013.2.23)(제16조)

**(해외) 미국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Singh GREEN MARK

ㅇ (인증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등급) 우수(녹색 1등급), 우수(녹색 2등급), 우수(녹색 3등급), 보통(녹색 4등급)

*공공시설은 우수(녹색 2)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자재 및 자원, 물순환 관리 및 유지,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전문분야

인증
프로그램
(예비 인증)
건축 설계
인증 신청
(신청자 → 인증기관)
인증심사
(입증)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지원자)
(확인하다)
건설 완료

□ 인증실적

분배하다 ’02~’13 ’14 ’15 ’16 ’17 ’18 ’19 ’20 ‘이십 일 ‘스물 둘 모두
게으른 2,553 683 859 1,072 1,013 1,145 1,196 1,287 1,435 1,455 12,698
복사 1,373 351 510 567 752 855 973 1,036 945 860 8,222명
모두 3,926명 1,034 1,369 1,639 1,765 2,000 2,169 2,323명 2,380 2,315 20,920

* 인증기관(9개) : 국토안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 녹색건축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이정희 건축과장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물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설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개정안은 오는 4월 1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www.molit.go.kr) “정책정보-입법정보-입법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세종빌딩6빌딩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

* 원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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